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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사건 사용자측 유죄 원심 확정(대법원)

2020년 5월 14일 - 직장생활.SSUL

잡썰닷컴 [썰꾼]입니다.

노사문화의 대사건이었던 일명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원심 확정 되었습니다.

유성기업은 자동차 엔진용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지난 2011년 05월 노조가 파업을 하고 공장을 점거하자 그 유명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 자문을 구하면서 우호적인 제2노조 설립 지원 등의 기존 노조 와해작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자문료로 총합 약 13억원을 창조컨설팅에 지급했다고 하는데 이를 배임, 업무상 횡령으로 재판이 진행되었었습니다.

2018년 10월에는 사측이 제2노조와 임금협상을 진행하자 회의실에 제1노조원들이 난입해 사측 협상위원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경찰이 출동을 했지만 금속노조원들의 저지로 40분간 경찰의 출동이 지연되었고, 폭행에 가담한 금속노조원들을 단 한명도 체포하지 못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1심은 2019년 09월에 유성기업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년 10월, 벌금 500만원을…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 4월, 벌금 300만원을…전무에게는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2심은 2020년 01월에 피고인들의 항소가 이유 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성기업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년 4월, 벌금 500만원을…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전무에게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3심은 2020년 05월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2심 결과)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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