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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보다 무거운 개인정보유출 형량 (박나래 개인정보유출)

2020년 5월 17일 - IT/보안.SSUL

05월 14일 연예인 박나래씨가 본인의 집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단톡방에 유출한 마트 직원을 선처해달라며 ‘해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을 개인정보유출과 관련된 법률적 관점에서 파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박나래씨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직원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는데요. 개인정보유출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아무리 피해 당사자가 선처를 요청했다고 해도 수사 및 재판을 통한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수사 및 재판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선처를 요청하면 수사 및 재판은 진행하되 처벌만 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박나래씨가 선처를 요청했다고해도 법률적으로 적용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개인정보유출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이는 과실치사의 형량인 2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무거운 형량입니다.

업무상의 과실로 인한 사망사건보다도 개인정보유출을 더 심각한 범죄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정보유출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유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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